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월 21일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骨太の方針)과 성장전략을 각의결정 했다”고 보도했다. 각의결정의 핵심은 ᐅ10월 소비세율 인상(8%⤍10%) ᐅ30대 중반~40대 중반 취직빙하기 세대 3년간 집중지원 ᐅ최저임금 전국 평균 1000엔 조기 실현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의 정의다. 이는 ‘성역없는 구조개혁’(聖域なき構造改革)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호네부토의 방침’(骨太の方針)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럼, 경제정책에 왜 ‘호네부토’라는 이상한 단어가 붙었을까.

호네부토는 한자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뜻이다. 이 단어가 경제적 의미로 쓰인 것은 2001년 무렵이다. 그해 1월 자민당 내각 산하에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가 설치되었다.

발족 초기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정권 말기로, 자문회의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다. 당시 재무상은 오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재무성이 독점하던 예산편성권한에 내각이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뼈대 굵은 논의’(骨太な議論)라도 해보자”는 느긋한 자세였다.

그러다 3개월 뒤인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이 출범했다. 경제재정장관이 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는 “뼈대 굵은 논의 즉, 호네부토 논의(骨太な議論)를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으로 바꿔놓았다. 논의(議論)보다는 방침(方針)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린 셈이다. 그러면서 자문회의는 총리 주도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자문회의는 고이즈미의 노련한 정치수법과 맞아 떨어지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각료와 민간인들이 참여했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매년 6월,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의 기둥이 되는 기본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이는 이듬해 정부의 예산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비서관을 지낸 이이지마 오사오(飯島勲)는 ‘고이즈미 관저 비록’(小泉官邸秘録, 2006)이라는 책에서 고이즈미를 인용해 호네부타(骨太)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호네부토 방침’이라는 건 큰 우산과도 같다. 총론을 확실히 억제하여 그 아래에 각 부처의 개혁 프로그램을 통합한다. 그러면 모두 싫어도 개혁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骨太の方針というのは大きな傘みたいなもんだ。総論をしっかり抑えてその下に各省の改革プログラムを組み込んでいく。そうすればみんないやでも改革案を考えざるを得なくなる)

고이즈미 정부에서 자리잡은 '호네부토'는 아베 정부에서도 여전히 경제운용의 굵은 축을 담당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6월 22일 사설에서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기치를 내건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는 매년 ‘호네부토 방침’에 포함시키는 시책과 관련해 각료와 민간 멤버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改革なくして成長なし」を掲げた小泉政権時代には、毎年度の「骨太の方針」に盛り込む施策について、閣僚や民間メンバーが激しい議論を闘わせた)고 했다. <에디터 김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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