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태/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초읽기
반도체 사태/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초읽기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7.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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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졌다. 미국에 휘둘리고 중국에 치이더니, 이젠 일본에 마저 ‘까이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일종의 경제 제재를 취할 조짐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한다”고 보도했다(6월 30일).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리지스트 등 3가지다.

6월 30일, 산케이 수출 규제 보도
ᐅ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 ᐅ에칭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데 필요한 소재. ᐅ리지스트는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는 감광재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소재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에칭 가스)~90%(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를 점유하고 있다. 산케이는 수출 규제를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인용 “(전 징용공문제) 보복 조치는 아니다”(元徴用工問題の対抗措置ではない)면서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첨단소재 수출 허가 신청과 관련해 이를 면제해주는 우대 제도(優遇制度)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등 27개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선정해 놓았다. 한국은 2004년 여기에 포함됐다. 산케이는 “화이트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발표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최초가 된다”고 했다.

7월 1일 경제산업성 관련 보도자료
수출에 대한 허가권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쥐고 있다. 실제로,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한국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대해’(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아래 사이트 참고)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보고서는 “이른바 화이트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いわゆる「ホワイト国」 から大韓民国を削除するための政令改正について意見募集手続きを開始します。)며 “포괄적 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요하는 수출 심사를 실시하는 것”(包括輸出許可制度の対象から外し、個別に輸出許可申請を求め、輸出審査を行うこととします。)이라고 했다.

경제산업성의 보도자료대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 “한국 화이트국에서 삭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로 한국을 지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삭제한다”(日本政府は安保上の友好国である「ホワイト国」として韓国を指定しているが、政省令を改正してこれを削除する)며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첨단 기술 및 전자 부품을 수출 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軍事転用の恐れがある先端技術や電子部品を輸出する際に許可が必要となる”고 전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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