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엔 참패...두 달 후 건강문제 겹쳐 사임
1989년 '우노 내각'땐 69일 만에 정권 무너져
일본 참의원 선거가 21일 치러진다. 참의원(의원 임기 6년)은 3년에 한 차례 총의석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현재 참의원 정원은 245석, 이번 선거에서는 124석을 뽑는다.
문제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선거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5일,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중의원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이 이미 확보)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ᐅ1차 내각 당시인 2007년 7월, 제21회 참의원 선거 ᐅ2차 내각 때인 2013년 7월, 제23회 참의원 선거 ᐅ3차 내각 당시인 2016년 7월, 제24회 참의원 선거다.
아베 총리에게 2007년 참의원 선거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연금기록 누락 문제, 연이은 각료의 사임으로 정권에 역풍이 불었다. 결과는 자민당의 참패, 민주당이 참의원 제1당이 되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 아베 총리는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 2개월 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은 그렇게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그 이후 2번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승리를 낚았다. 2차 내각 때인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선거 무기로 내걸었다. 그 결과, 민주당이 대패, 자민당이 압승했다. 3차 내각 때인 2016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 역시 자민당이 웃었다. 당시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합했다. 헌법 개정을 내건 연합여당이 의석 3분의 2를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의원 선거를 말할 때, 30년 전인 1989년 7월 치러진 선거를 빼놓을 수 없다. 자민당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거였다. 당시 정권은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내각이 잡고 있었다. 우노 소스케는 당 3역 경험도 없었고 총리로서는 지명도도 낮았다. 그런 상태에서 1989년 6월 3일, 내각이 발족했다.
한 달 뒤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소비세 도입과 리쿠르트 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정작 폭탄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우노 소스케 총리의 여성(게이샤) 스캔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섹스 스캔들’로 보도하면서 사태는 선거에 치명타를 줬다.
때마침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 사회당 당수의 ‘마돈나 열풍’이 불면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맛봤다. 우노 소스케 총리는 선거 다음 날 곧바로 퇴진을 표명했다. 재임 기간 69일, 일본에서 가장 짧은 내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우노 내각은 무너졌다.
반도체 수출 규제와 맞물린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향후 개헌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일 양국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에디터 이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