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등 표몰이
7월 2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표몰이를 하고 있다. 그중에는 특색 있는 공약들도 상당수 눈에 띄는데, 특히 국민민주당을 주목할 만하다.
#국민민주당 “고독 담당 장관 만들자”
이 당은 ‘고독 담당 장관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고독 대책을 담당하는 장관을 두고, 지원 체제를 강화하자(孤独対策の担当大臣を置き、サポート体制を強化する)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현상황을 보여주는 공약이기도 하다.
고도쿠시. 고독사(孤独死)의 일본어 표기다. 일본에서 고독사하는 사람은 연간 3만 명에 이른다. 일본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高齢社会白書)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40% 이상이 “고독사는 내게 가까이 닥친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00만 명. 총인구의 28%의 비율이다.
앞서 영국은 2018년 1월 ‘외로움 담당 장관직’(Minister for Loneliness)을 세계 최초로 신설한 바 있다. 당시 테레사 메이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 시민사회 장관을 겸직 임명했다. 총리는 “외로움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슬픈 현실”(For far too many people, loneliness is the sad reality of modern life)이라며 새로운 장관직 신설의 의미를 강조했다.
영국의 ‘조 콕스 고독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는 보고서에서 “영국에서 고독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900만 명에 달한다”면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조 콕스(Jo Cox)는 2016년 극우주의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조 콕스 의원을 말한다. 그는 생전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고, ‘조 콕스 고독 위원회’는 캠페인으로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일본유신의회 “국회의원 세비 30% 깎자”
다시, 일본 각 당의 이색 공약들을 살펴보자.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치매(認知症)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당은 또 ‘국회의원의 세비를 10% 삭감하자’(国会議員歳費を１０％削減する)고 주장한다. 일본유신의회(日本維新の会)는 한 술 더 떠 ‘의원보수와 의원수를 30% 줄이자’(議員報酬と定数の３割カット)고 했다. 이 당은 또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자’(天下り禁止)고도 했다.
#입헌민주당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입헌민주당은 진일보한 공약을 걸었다. ᐅ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하고 ᐅLGBT 차별 해소법을 제정해 동성혼을 허용하자‘(選択的夫婦別姓を導入する。ＬＧＢＴ差別解消法を制定し、法改正で同性婚を可能とする)는 주장이다.
#공산당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고독 담당 장관을 두자고 했던 국민민주당은 ‘임금 인상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서 법인세율에 차이를 두자'(賃上げを行った企業とそうでない企業との間で、法人税率に差をつける)고 했다. 공산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非正規労働者の正社員化を進める) <에디터 이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