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터키와 그룹B에 재분류... 격 낮춰
결국 한국의 ‘격’을 낮췄다. 일본 정부는 28일 0시를 기점으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정식 배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 수출 신뢰도에 따라 각국을 A~D의 4그룹으로 재분류했다.
한국은 화이트국가 배제로 브라질, 터키 등과 함께 그룹B에 포함됐다. 그룹A는 기존 화이트국가들로,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다.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국가로 지정됐던 한국은 15년 만에 레벨이 낮아지게 됐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각의(각료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이번 조치로 엄격한 수출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었다. 3주간의 유예 기간에 기대를 걸었지만, 일본 정부는 28일을 기해 한국을 정식 배제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화이트국가 배제를 1면에 집중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 매체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 악영향을 우려하며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신문은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한다”고 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정식화되면서 한국 전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당장 11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일본 기업이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까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일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비전략물자에 적용되는 ‘캐치올’(catch all)도 문제다. 캐치올은 민수용품 중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유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말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약 4800여 개)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든(all) 품목을 규제한다(catch)는 의미에서 캐치올이라 칭한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은 캐치올 규제(キャッチオール規制)를 ‘보완적 수출규제(補完的輸出規制)라고 표기한다. 일본 기업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 같이 화이트 리스트가 아닌 국가나 제외된 국가로 수출할 때는 캐치올을 적용받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캐치올 규제 범위를 ᐅ대량무기파괴병기 캐치올 규제(大量破壊兵器キャッチオール規制) ᐅ통상병기캐치올규제(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規制)로 구분하고 있다. <에디터 김재현>
ᐅ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