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결과 나오기까지 최소 2년 걸려
산케이 “국제기구 끌어들여 관계 더 꼬여”
한일 경제전쟁이 국제 여론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에 나온 한국의 대항 조치다. 유명희 본부장은 제소 배경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는 ᐅ당사국 간 양자협의(협의기한 30일) ᐅ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패널 설치 요청 단계를 거친다. 전문가들은 최종심에서 분쟁 해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만약 당사국 중 하나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하면 분쟁은 3년 이상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WTO 제소를 대체로 드라이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트집 잡기식’ 보도를 보였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국제기구를 끌어들여 대항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악화된 일한관계가 더욱더 꼬일 가능성이 있다(韓国政府が国際機関を巻き込んだ対抗措置に出たことで、悪化した日韓関係がさらにこじれる可能性がある。)고 비아냥 댔다.
이 신문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대응 조치의 효과를 의문시 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국이 국제적 여론을 얻을 전망은 없다”고 전했다.<에디터 김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