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복/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더 문제다
경제 보복/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더 문제다
  • 이재우 기자
  • 승인 2019.08.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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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1100여 품목 등 전산업계 타격 불가피
더 심각한 건 '캐치올'(catch all) 규제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를 발표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photo=YTN 캡쳐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를 발표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photo=YTN 캡쳐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각료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결국 강행했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이번 조치로 엄격한 수출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1차 반도체 소재 규제에 이은 2차 경제보복이라는 메시지가 강하다.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은 27개국 중 첫 제외 국가가 됐다.

화이트리스트 현실이 공포(恐怖)로 나타나면서 전산업계에 걸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각의결정, 공포(公布) 이후 시행까지는 3주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판단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11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일본 기업이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까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일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비전략물자에 적용되는 ‘캐치올’(catch all)도 문제다. 캐치올은 민수용품 중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유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말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약 4800여 개)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든(all) 품목을 규제한다(catch)는 의미에서 캐치올이라 칭한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은 캐치올 규제(キャッチオール規制)를 ‘보완적 수출규제(補完的輸出規制)라고 표기한다. 일본 기업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 같이 화이트 리스트가 아닌 국가나 제외된 국가로 수출할 때는 캐치올을 적용받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캐치올 규제 범위를 ᐅ대량무기파괴병기 캐치올 규제(大量破壊兵器キャッチオール規制)  ᐅ통상병기캐치올규제(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規制)로 구분하고 있다.

ᐅ자세한 것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참조.

이날 일본 언론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은 특혜 대상국을 화이트국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룹 A'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함께 발표했다"며 "수출 통제 대상국을 더 명확히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재우 기자, 재팬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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